[1번지초대석] '선거제 개편' 핵심은?…이탄희 의원에게 듣는다<br /><br /><br />정개특위에서 활동하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입니다.<br /><br />선거법 개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.<br /><br />양당 기득권 구조의 개혁을 꾸준히 외쳐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선거법 개혁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정치인들은 매일 싸우기만 합니다. 국민들은 먹고살기 어려운데 정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, 국민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. 왜 정치가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까?<br /><br />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개혁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,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까?<br /><br />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개혁되면 국민을 도와주는 정치,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실제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연합정치를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독일의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어느 한 정당이 의회를 독식할 수 없고, 여러 정당이 자연스럽게 연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의미하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논의는 사실상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국회에서 논의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? 전혀 진척이 없나요?<br /><br /> 지난 총선 당시,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정당의 출현을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취지가 퇴색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민주당에서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,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이준석 신당, 조국 신당 얘기가 나고 있습니다. 이를 막기 위해서 양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. 그렇다면 의원께서는 다양한 정당들이 탄생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의힘은 영남을, 민주당은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달리 다당제가 안착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?<br /><br />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이야기하면서 야권 연합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반인 국민의힘 100석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?<br /><br /> 사실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여러 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자는 건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의원님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?<br /><br /> 이대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 또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이 출현하게 됩니까?<br /><br /> 의원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<br /><br />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탄희 의원님, 직까지 걸면서 이렇게까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건가요?<br /><br /> 마지막으로 이제 초선 의원으로 임기를 5개월여 앞두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정치개혁과 관련한 말씀, 해주셨는데요. 그것 이외에 지난 3년 반 동안 의정 생활하면서 아쉬운 점이나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